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0		발의연월일 : 2020. 4. 17. 발 의 자 : 민경서, 김강래, 고존수 조성혜, 안병배, 박성민, 김성수, 이병래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다중이용시설”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9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다중이용시설 소유․관리자 및 설치․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업(조례안 제 5조)

-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불법촬영 점검인력 운영 및 지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계	0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불법촬영 점검 탐지장비 확보	-	-	-	-	-	0
불법촬영 예방홍보 및 교육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 탐지장비 2018년 기확보(인천시 11세트) → 추후 필요시 탐지장비 대여 검토

※ 불법촬영 점검인력 운영 : 인천시 일자리사업 연계방안 마련 → 별도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 진 숙